2023년까지 학령인구 16만 명 감소 예정
1주기 평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2주기 진단, 평가지표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
지난 9월 3일(월) 정부는 8월부터 진행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이하 2주기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기도 한 2주기 진단의 결과가 확정된 가운데, 진단 결과에 따른 각 대학의 조치 및 대응과 더불어 2주기 진단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대응 정책
교육부가 1주기 평가를 진행한 이유에는 대학경쟁력 강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부 학령아동 변동 추계 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7,558천 명에서 2035년 6,052천 명으로 학령인구의 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학가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하위권 대학과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신입생의 감소는 재정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과거 건동대, 경북외대 등 4년제 대학이 대학 정원 미달로 자진 폐교한 데 이어 올해는 대구미래대가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자진 폐교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줄어든 학령인구를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원수급, 교육시설 투자 규모 조정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1주기 평가를 통해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 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2015년 2월부터 1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에 따라 일반대학, 전문대학이 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본·분교의 경우 따로 평가되었다.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 방식을 적용해 1단계에서 그룹 1, 2로 구분한 뒤 그룹 1에서는 A, B, C등급으로 나눴고 그룹 2로 구분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 총점 100점 기준(1단계 60점,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 평가를 통해 A～E등급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및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 했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외 신규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미지급 △학자금 최소 대출 대학 지정 △정원의 10% 감축 권고 등의 제한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원의 15% 감축 등의 권고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15년에 시행된 1주기 평가를 통해 정부는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을 약 5만 6천 명 줄였다고 밝혔다. 1주기 평가 당시 각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일부 대학 학생단체는 학과 통·폐합과 같은 학교 측의 일방적 학사 구조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시위를 여는 등 1주기 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명칭부터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로 바뀐 2주기 진단은 1주기 평가 당시에 지적되었던 △전체 대학의 서열화 △지역 대학 고려 부족 △재정지원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정부는 지난 1주기 평가의 경우 인원 감축에 초점을 두어 연계된 지원은 부재했던 데 반해 2주기 진단에서는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1주기와 다르게 2주기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6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정부는 주요 평가지표에도 변화를 주었다. △교사 확보율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등의 지표의 경우 배점이 줄었으며, 특히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수립, 추진, 성과 지표는 1주기 평가 때에 비해 배점이 13점 하락했다. 반면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는 각각 상승했으며, △법인책무성 실적 △법인책무성 확보계획 △구성원 참여, 소통(법정상 의무사항)을 추가하였다.
지난 9월 3일(월) 정부는 2주기 진단의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진단 결과 진단 대상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 중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2단계 진단 대상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되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총 25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하여 부정 비리 제재를 적용했다. 이에 예비자율개선대학 중 부정 비리 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했으며,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시켰다.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은 지난달 가결과 발표를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 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가결과와 동일하게 결과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 학 유형Ⅰ·Ⅱ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으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 명이라고 밝혔다.
진단 결과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평가 결과 하위 36%에 속한 대학 116교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당 대학 총장과 보직교수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대, 순천대, 목원대, 덕성여대에서는 총장이 사퇴하거나 대학 운영진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한국해양대는 해당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2주기 진단 결과와 관련해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교의 경우 이번 2주기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평가 및 진단에 대한 비판
한편, 1주기 평가 때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2주기 진단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진단 지표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입학정원 3천 명 이상 수도권 대규모대학 법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의학계열 제외, 재학생 기준)에 대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대학은 3교, 90% 이상인 대학도 3교뿐이며 대부분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80%가 안 되는 대학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 기준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1주기 평가 때 ‘전국 평균’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사립대 정원조정에 대한 특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주기 진단에 새롭게 추가된 △법인책무성 실적 △법인책무성 확보계획 지표의 항목에 대해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제기되었다. 법인책무성 실적을 평가할 때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중 높은 점수를 택하게 해 법인 재정규모가 작다면 유리할 수 있어 특정 대학에 유리한 상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진단이 지역대학 고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방공동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정부가 2주기 평가를 통해 감축하려던 5만 명 중 2만 명을 역량진단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 3만 명은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진단에서 수도권 사립대학 감축은 크지 않아 지방대학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지표의 경우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 현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대학의 기본역량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배점이 큰 지표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2주기 진단이 대학 간의 소모적 경쟁을 만들고, 대학이 받는 평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학 간 협력 관계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명무실(有名無實)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학교육연구소*인터뷰
정부는 지난 1주기 진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체 대학의 서열화’, ‘지역 대학 고려 부족’, ‘재정지원 연계 부족’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1주기 진단에서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했던 반면 2주기 진단에서는 수도권, 국·공립,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과 같이 권역을 총 5개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1주기보다 구조, 지표 부분 등에서 다양하게 고려했다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보다 자율개선대학에 많이 선정되어 정부가 의도했던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2주기 진단의 1단계 평가지표에 △법인책무성 실적 △법인책무성 확보 계획 △구성원 참여와 소통(법정상 의무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항목 신설이 가져온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법인책무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립대학 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립대학의 수는 적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2주기 진단에서 법인 책무성과 관련된 항목을 평가지표에 넣은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대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느슨하게 적용시켰다고 밝히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허점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또,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이 법정 기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다르게 선정된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는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2가지 지표 중 높은 점수의 지표를 선택하게 하여 오히려 학교 법인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대학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 재정에 법인이 기여하는 비율은 4.3%에 불과하며,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48.3%이다.”라며 “법인 책무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 운영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이공계 위주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인문학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좋은 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충원과 교육비 등이 많아야 하는데 이는 취업률 지표와 연관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을 줄이고 이공계열을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들에게도 인기 계열인 이공계열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충원이 쉬워지고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 상황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대학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2주기에서는 지방대학 평가지표를 수도권 대학과 다르게 설정했지만, 실제 지방대학의 선호도가 수도권, 국·공립 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지원금과 기부금 등 재정 측면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학은 약 35%의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는 ‘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겨 사실상 ‘폐교’ 수순에 놓이는 상황을 지적한다. 교육부는 폐교가 된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폐교된 학교의 교수나 교직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부는 2주기 진단에 ‘부정비리 감점 페널티’ 항목을 추가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학들은 학령인구를 약 10만 명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3주기 진단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당장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 2주기 진단에서 발생했던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배려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주기 진단의 방향을 잡아야할 것 같다.”라며 “전체적으로 2주기 진단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도권, 지방대학 간 격차가 심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대학교육연구소란? 지난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 민간연구소로 현장성을 기반으로 전국 대학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며 현실적 대안을 생산하는 연구 조직이다.
당근과 채찍 든 정부…사립대학,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학부모·학생 부담 줄여
등록금 의존율 높은 사립대학은 울상
사립대학 재정 중 등록금 수입 절반 이상
정부 지원과 사립대학 자율성 살릴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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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학알리미 |
지난 9월 11일(화)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은 민간지출(63.9%)보다 약 27% 낮은 36.1%였다. 반면, 정부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지출은 민간지출(12.9%)보다 약 74% 높은 87.1%였다. 고등교육의 민간지출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사학 비중이 꼽힌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은 총 408교였다. 일반대학은 189교였으며, 이 중 사립대학이 154교(81.5%)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35교(국립대 34교, 공립대 1교)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이 사립대학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07년 반값 등록금을 공약에 내걸면서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높은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며,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참석해 등록금 책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두어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본교의 경우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한 2013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했으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넓혔다. 정부는 평가에 미달하는 각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과 함께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정부는 감축된 입학금의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재정은 위기에 처했다.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역량진단에서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 수입만 줄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립대학 재정 현황, 등록금 의존율 높고 산학협력단, 기부금 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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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학알리미> |
사립대학의 주요 재정 수입원을 살펴보면 등록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 기부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등록금 수입이었다. 본교의 경우에도 등록금 수입이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의 경우 2016년 전체 수입 중 68.8%, 2017년 73.4%, 2018년 72.1%였다. 등록금 수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정 수입을 차지한 건 국고보조금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부터 전체 수입 중 10.4%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수입에 대해 본교 기획처장은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국가보조금을 통해 본교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본교는 △서울캠퍼스 아트&디자인 밸리 조성 사업 △세종캠퍼스 홍익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화성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사 참조: 1259호 1면 ‘본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본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축기금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여 종합캠퍼스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전 계획과 재정 지원에 앞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등록금 수입에 쏠려있는 수입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 본교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140억이 줄어들었다. 학교는 이러한 감축 현황 가운데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각각 전년도 대비 1.6%와 5% 인상했으나, 학생 수 중 다수를 차지하는 학부생의 등록금은 계속 동결하고 있어 추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다. 기획처장은 “다른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본교 또한 입학금 폐지나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며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질을 높이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장학금 지원이나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은 없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활성화와 대학 기부금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학교 본부에 요청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양 캠퍼스에 각각 산학협력단을 두어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각종 특허 기술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운영 수익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197억 원, 2017년 269억 원, 2018년 299억 원이었다. 매년 성장하는 추세지만, 수입에 비해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사립대학보다 연구 지원이나 특허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려대학교는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통해 누적 기술료 290억 원 정도를 수입으로 거두고 있으며, 매년 수익으로 316억 원을 얻고 있다. 한양대학교 또한 본교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나, R&D 수주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각종 특허출원과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기획처장은 “본교가 타 대학에 비하여 산학협력단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50억 원 규모인 산단 규모가 2017년에는 300억 원으로, 2018년에는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약 10% 이상의 교육비 환원율 향상이 기대된다.” 라고 설명했다. 개인, 기업, 단체 등에서 기증하는 기부금도 향후 사립대학 수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립대학 기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기부금을 받고 있다. 또 교육기금, 연구기금, 장학기금, 건축·시설기금으로 나누어 기부 성격에 맞는 모금 계획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에는 홍익발전기금을 통해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이나 기부에 대한 각종 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장은 “기부금의 경우 그 성격에 대해 아직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기부금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 중이다.” 라고 답했다.
3주기 발전 계획, 남은 과제는?
본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3주기 발전 계획으로 정하여 학령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밝혔다. 본교는 △선진 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 및 산학 협력 역량 강화 △학생 역량 강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발전 등 총 7개의 항목을 3주기 발전 계획 사안으로 삼고 있다. 본교의 추진 과제 중 대표적인 과제로 자율전공 제도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있다. 본교는 지난 2007년도부터 자율전공 제도를 시행하며 융·복합 시대에 맞춘 학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자율전공 입학 정원을 확대해 왔으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6년 전체 신입생 중 19%, 2017년 22%, 2018년에는 20%를 자율전공으로 모집했다. 세종캠퍼스도 2017년 21%, 2018년 22%로 점차 자율전공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본교 국제화를 위해 2017년부터 국제학생지원팀과 국제교류센터를 통합하여 국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본교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789명(서울캠퍼스), 2017년 1,036명(양 캠퍼스), 2018년 1,207명(양 캠퍼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화 장학금, 한국어 능력 우수 장학금 등 총 5개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교의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학 평균 장학금(2018년 기준 344만 원)보다 약 40만 원 높은 수준(381만 원)으로 장학금 지원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율전공 인원 증가로 인해 학부생들이 느끼는 교육 환경 혼란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학우들은 자율전공은 인원수만 늘어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자율전공학부는 지난 3월 공간 부족 문제와 인원 증감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며 문헌관(MH동)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획처장은 “공간 문제, 교수 부족, 편중 현상 등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므로, 현재 해결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평균 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보다 낮은 본교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사립대학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80%인 반면 본교 전임교원 확보율은 서울캠퍼스 75%, 세종캠퍼스 75.7%(2018년 기준)였다. 실제 이로 인해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일정 지표 달성을 합의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특성화에 따른 기초 학문 부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문과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 매년 신입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과목 폐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전임교원 충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획처장은 “소수 단과대학의 경우 학우들이 과목 폐지, 교수 미충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기초적인 학문의 발전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 사항을 학교ㆍ학생대표자협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학교는 정부 지원 사업과 학교 발전 계획을 중점으로 학교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장은 “정부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이고자 한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나,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평가 및 지원이 조율을 이뤄야한다. 교육정책을 억지로 대학에게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3주기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본교는 교육부의 판단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kimsioa@mail.hongik.ac.kr)
김승혁 기자(adprkims45@mail.hongik.ac.kr)
조수연 기자(suyeon98@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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